‘국민주권시대 동물정책’ 시민 대 토론회 열려

반려동물을 비롯해 경계·산업·실험·야생 등 모든 동물권 영역을 아우르는 첫 통합 공론장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이행을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과 동물정책플랫폼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는 국민주권시대의 동물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과 동물권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동물정책 시민 대 토론회에서는 법적 지위 보장, 예방적 살처분 폐지, 멸종위기 종 복원사업 등 폭넓은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80번)’를 포함한 바 있다. 동물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동물보호’ 관점 패러다임을 ‘동물복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 2027년까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동물정책플랫폼에 참여 중인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는 ‘한국 동물복지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제도적 한계와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김란영 대표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동물전담기구 신설 및 민관소통기구 설치 ▲반려동물 매매금지 및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산업동물 피해감축 및 예방적 살처분 폐지 ▲전시·오락 대상으로 사용 금지 ▲야생·경계·위기동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동물권 전 영역을 다루는 공론장이 열린 만큼, 정책 이행과 입법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하반기 논의 구조를 정례화를 제안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새 정부 동물복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동물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저감 ▲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성장동력 육성 등 정부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어 오옥만 문대림 수석 보좌관을 좌장으로 ▲반려동물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길고양이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양미연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대표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 ▲산업동물 △허재훈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활동가 △배슬기 살처분폐지연대 활동가 ▲실험동물 △송우진 휴메인월드포애니멀즈 책임연구원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사 ▲야생동물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 △고은경 한국일보 기자 등 토론도 이뤄졌다.

반려동물 분야 김세현 대표는 지자체 보호소 현실을 공유하며 현행 유기동물 살처분 사업에서 유기동물 발생 방지 사업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김영환 정책국장은 경매 유통 구조 개혁을 위한 한국형 루시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유기동물 발생 과다, 보호센터 내 높은 사망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개선 정책이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동물학대 대응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학대자 사육 금지제도, 몰수 규정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길고양이(경계동물) 분야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단순한 통제 관리 정책이 아니라, 도시 공간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라며 ‘돌봄 활동가’의 제도적 인정과 지원을 통해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미연 대표는 동네 고양이를 지역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공공급식소 확대와 재개발 과정에서의 희생을 막기 위한 평가 항목 상 동물보호 계획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동물 분야 허재훈 활동가는 공장식 축산의 단계적 폐지와 동물학대를 허용하는 법적 예외 조항 폐지를 제안했다. 배슬기 활동가는 살처분 보상 중심에서 예방, 사육여건 개선, 산업전환 정책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험동물 분야 송우진 책임연구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과 보급 필요성을 말하며, 한국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창길 이사는 산업 지향적 지배구조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분야 이이자희 정책팀장은 서식지 확보 없이 개체수 확대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행 멸종위기 종복원사업 한계를 지적하며, 야생 전환 기준과 서식지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는 유해야생동물 지정종의 근거 없는, 비윤리적인 포획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적인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심 출몰 등을 인간과의 갈등을 이유로 포획 정책만 펼치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확인, 현장 활동가, 전문가들과 정부의 새로운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을 비롯해 각 분야 활동 전문가, 시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동물 생명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