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 동물권단체 간담회> 

동물권단체 제안서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

일시: 6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 – 7시 / 정부서울청사 인근

참석자: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 위성곤 위원 등 국정위 위원

동물권단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살처분폐지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주요 과제 1> 위기동물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세부과제 1 [중요] 피학대동물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사육금지제도 도입

- 세부과제 2 [중요] 유실·유기동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개선 및 기능 강화

동물보호센터 직영 전환 및 시설, 인력, 예산 확충 / 동물복지를 고려한 세부 운영지침 마련으로 동물보호 수준 제고(자연사율 감소 목표(30%→15%)

도심 동물입양센터 안테나샵 확충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

- 세부과제 3.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학대 대응 체계 마련

동물 방임·방치 행위(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의무 위반 등) 포섭 등 동물학대 관리 사각지대 감소

동물학대 대응 전문인력 확충, 매뉴얼 마련 등

- 세부과제 3. 재난재해 시 동물구호를 위한 제도 및 역량 강화

<주요 과제 2> 반려동물 영업 규제 강화

- 세부과제 1 [중요] 변칙 영업(사육포기·유기동물 위탁받아 판매, 동물 대여 후 판매, 보호소 표방 등) 금지

- 세부과제 2 [중요]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영업자 관리 감독 강화

총 사육 마릿수 및 출산 횟수 제한 등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생산업 환경, 인력, 동물복지 기준 상향 및 관리 감독 강화

반려동물영업 허가 갱신제 도입 및 수시 점검단 통한 단속 강화

동물판매업자의 온라인 광고 규제 등 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관리 감독 강화

중개업(경매) 금지 / 생산자-구매자 직거래 구조로 전환

- 세부과제 3. 반려동물 매매 구조 폐지

<주요과제 3> 산업 속 동물의 피해 양적·질적 감축

- 세부과제 1 [중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개발·표준화 지원 등) 통한 실험 이용동물 감축 및 동물실험 단계적 축소 로드맵 수립

높은 고통등급비율, 실험동물 수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시행 (극심한 고통등급 비율: EU 9.2% vs. 우리나라 44.6%)

- 세부과제 2 [중요]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농가 준수 유인책(인센티브) 마련 / 운송-도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세부과제 3 [중요]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방역정책 전환 / 살처분 실태 조사 체계 마련 및 투명성 확보

예방적 살처분 축소 및 예방체계 확대

전염병 대응의 투명성을 위해, 살처분 기준, 비용, 용역업체 선정, 처리 과정, 지역별 두수 등을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국가 단위 정보공개 체계 마련 및 접근성 개선

- 세부과제 4 [중요] 밀집형 농장동물 관리 시스템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구축·실현

- 세부과제 5 [중요] 말 복지·관리 체계를 위한 이력·소유자 등록 의무화 추진 / 경주마 과도 생산 구조 개편 / 퇴역 경주마 복지체계 구축 / 승마장 - 환경 개선 / (퇴역)경주마 도축 단계적 금지 / 구조마 쉘터 구축

- 세부과제 6 봉사동물 복지 체계 마련: 국가·국민 위해 헌신하는 구조견, 장애인보조견 등의 복지 증진 체계, 은퇴 후 입양 지원 등

- 세부과제 7 소 싸움 금지 / 동물 이용 축제를 생명존중 축제로 전환

- 세부과제 8 동물원, 수족관의 사육 환경 개선 / 체험동물원 등 오락 목적 시설 규제

- 세부과제 9 동물실험 감시 강화 체계 마련: 실험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 산업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실험동물의 고통(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문가 중심의 감시·감독, 교육 체계 구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 위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

- 세부과제 10 산업에서 벗어난 동물의 삶을 위한 생추어리 확충 및 지원 체계 마련

- 세부과제 11 개 식용 산업의 안전한 종식을 위한 정책 수립: 도살행위 적극 단속 등 산업의 조기 종식 이행 / 개농장 개들의 보호·입양 방안 등 마련

<주요 과제 4>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

- 세부과제 1 [중요] 등록 갱신제 도입 등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세부과제 2 [중요]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소유자 책임 강화

- 세부과제 3 [중요] 마당개 환경 개선 및 중성화 사업 확대

도심 외 지역 동물복지 인식·환경 개선 지원, 중성화수술 지원 통해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

- 세부과제 4 표준수가제 도입 등 진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진료소 등 인프라 확충

<주요과제 5> 전 국가적인 ‘생명존중’ 가치 보호 실현

- 세부과제 1 [중요] (법체계 및 조직 정비)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복지기본법에 동물의 ‘존엄한 생명체’ 명문화, 국가적 동물복지 원칙 수립

부처 간 업무 연계성 확보, 동물 관련 정책 전반에 동물복지 반영 위한 국가기관 설립(동물복지진흥원)

- 세부과제 2 (교육) 초·중·고 교과과정 동물보호 교육 확대 / 대국민 동물복지 홍보·교육 강화

- 세부과제 3 (생명존중 문화 확산) 학교 및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도입 / 비건문화 정책 추진